18477회.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사고..

https://youtu.be/UUCGR5FxiNc

2022년 5월 7일 18시시경

대전광역시 서구 관저중로 98 (관저동 1008)

횡단보도 빨간불에 우회전하는데 늦게 달려오던 자전거와 사고

사거리 교차로에서 제가 횡단보도 적색인 걸 확인 후 우회전해서 가는데 

자전거가 횡단보도에서 타고 건너다가 멈춘 제 오토바이 전면과 자전거 우측 핸들에 부딪친 사고입니다.

경찰이 와서 음주측정도 하고 잘 합의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자전거 아버지한테 연락처 교환해서 

제 블랙박스도 전달해 주었고 대인접수도 해줬습니다.

아버지라는 분이 OO보험회사 다니는 삼촌하고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.

오토바이 수리했으니 수리비 일부 달라고 하니 못 주겠다 합니다.

경찰에 신고접수를 하겠다고 해서 그냥 제가 블랙박스를 가지고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였습니다.

그러고 2달 후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경찰 쪽에서 제가 가해자라고 합니다.

저희쪽 보험회사가 상대측 아버지한테 연락하니 형사합의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

한문철 변호사 2023-03-01 15:02

오토바이는 직진신호였다가 황색신호로 바뀐 상태에서 우회전하려던 중

마침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는 빨간불로 바뀌어 우회전 진행하려는데 

보행자 신호 녹색불 깜빡일 때 뒤늦게 횡당하려던 자전거와 부딪친 거로 보이는데 어떤가요?

tnd**** 2023-03-01 16:03

맞습니다. 자전거는 횡단보도 신호가 아마 1~2초 정도 남았을 때 출발한 것 같습니다.

* 투표 *

1. 오토바이가 더 잘못 (96%)

2. 자전거가 더 잘못 (4%)

한문철 변호사 2022-07-31 08:39

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가해차량으로 지정하고 합의 안되었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건가요?

한문철 변호사 2022-08-06 17:35

지난 5월 사고였기에 벌써 약식기소되었군요.

방법은 약식명령 고지서 오면 그에 대해 정식재판 청구해서 무죄다투는 것 뿐입니다.

약식기소까지 되었기에

이의신청은 의미 없을 듯하네요. ㅠㅠ

한문철 변호사 2022-08-06 17:36

참고로

법원에서 과실비율 따진다면

질문자는 자전거가 60%라 생각하시지만

법원은 그 반대로 오토바이 잘못을 70% 전후로 볼 듯합니다. ㅠㅠ

한문철 변호사 2023-03-01 12:57

법원의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하셨나요?

최종적인 형사사건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네요.

tnd**** 2023-03-01 13:05

치상으로 벌금 70만원 나왔습니다. 벌금은 이륜차 운전자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.

tnd**** 2023-03-01 13:07

정식재판은 청구 안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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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호 깜빡일 때 뛰다가 건너가는 경우 30~40%까지 볼 수 있음

신호 바뀐 직후에는 2초의 여유

시야확보 안 될 때는 확보 후 가야

2등으로 출발

다른 차가 가지 않는 이유를 고려해야